화요일, 2월 17, 2026

군사시설 보호구역 1602만㎡ 해제·완화…여의도 면적 5.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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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아래 본문과 관련이 없음. 이미지 출처 : pixabay)   세종·거제 등 2곳 보호구역 해제…철원·화천·김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   국방부는 26일 지역 활성화와 국민 권익 증진을 위해 여의도...

새해 보육수당 비과세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예체능 학원비도 세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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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37개 정부기관 280건 달라지는 법·제도 수록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2조 7000억 원 유엔 구호식품 시장 진출, 정부부처 원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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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아래 본문과 관련이 없음. 이미지 출처 : pixabay)   농식품기업 대상 유엔 세계식량계획 초청 세미나, 현장컨설팅 추진   농림축산식품부과 기획재정부, 조달청,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유엔 세계식량계획(UN WFP) 조달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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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퇴직연금 계좌로 국채 투자…일반 국민 대상 최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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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용 국채 10·20년물 구입…DC형·개인형 IRP 계좌서 가능 7개 증권사·2개 은행 참여…청약·배정·상환 거래 시스템 공동 구축 재정경제부는 오는 9월부터 개인이 보유한 퇴직연금 계좌(DC형·개인형 IRP)를 통해...

모바일신분증, 실물과 ‘법적 효력’ 동일…”국민 편의 획기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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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부정사용 등 처벌규정 신설 앞으로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실물 신분증과 동일하게 '모바일신분증'만으로 신원확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국민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신분증...

기업도 제출 서류 간소화…행안부, 10개 행정·공공기관과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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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행안부-10개 관계기관 MOU 체결 누리집 개설·AI 경영진단 연계로 기업 서비스 활용성 강화 행정안전부는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23일 주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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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수당 5% 인상해 시간당 1만 2180→1만 2790원 상향 유아돌봄수당 신설…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4월 본격 시행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한미원자력협력 범정부TF’ 출범…대미 농축·재처리 협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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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적·상업적 목적 농축·재처리 역량 확보…범정부 차원의 대응 추진 정부가 평화적·상업적 목적의 농축·재처리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한미원자력협력 범정부협의체(TF)'를 공식 출범했다. 외교부는 9일 임갑수 한미원자력협력 정부대표 주재로...

올해 금융소외자에 ‘3~6% 정책서민금융’ 제공…포용적 금융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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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까지 은행권 새희망홀씨 공급 6조 원으로 확대 5대 금융지주도 향후 5년 간 70조 원 포용적 금융 투입 정부가 포용적 금융을 위해 금융소외자에게 3~6% 낮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