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아빠 육아 참여 늘린다…출산휴가 10일 → 20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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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등 입법예고
앞으로 공무원은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하면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 배우자 출산휴가를...
정부, 연 500억 원 이상 투입 계속사업 등 사회보장제도 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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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4월 23일까지 의견 수렴
보건복지부가 연 5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불법촬영물 삭제·차단·수사·처벌’ 원스톱 대응센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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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5~2029년)' 심의·확정
2024년 여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평생 한 번 이상 경험한 비율 36.1%
정부가...
가평군·속초시, 접경지역으로 지정…국가보조금 상향 등 특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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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13일부터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는 경기도 가평군과 강원도 속초시를 접경지역으로 추가지정...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까지 확대
돌봄수당 5% 인상해 시간당 1만 2180→1만 2790원 상향
유아돌봄수당 신설…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4월 본격 시행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12곳 선정…3년 간 최대 6억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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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살아보기·일거리 실험·활동공간 구축 등으로 지역활력 제고 기대
행정안전부는 '2025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를 통해 전국...
올해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아동양육비·주거 지원 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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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재산 기준 '1000만원 미만'으로…임신 중이면 시설 입소 가능
여성가족부는 올해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을 지난해 대비 173억...
공공기관 체육시설·회의실, 네이버지도·카카오톡으로 예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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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서비스 시행…공공자원 활용 위해 알리오플러스와 민간 플랫폼 연계 확대
공공기관 체육시설이나 회의실을 네이버·카카오톡 등 민간...
겨울철 대설·한파, 화재, 선박사고 등 범정부 안전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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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운영…위험기상 상시대비
재난 취약계층 보호 강화…24시간 응급대피소 운영·에너지바우처 확대 등
행정안전부는...
내년 장기요양보험료 517원 인상…’중증 수급자·돌봄 인력’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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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확정…올해보다 0.0266%↑, 세대당 1만 8362원
중증 수급자 방문요양 서비스 확대…돌봄 장기근속장려금 수혜자 37.6%로 확대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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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퇴직연금 계좌로 국채 투자…일반 국민 대상 최초 도입
개인투자용 국채 10·20년물 구입…DC형·개인형 IRP 계좌서 가능
7개 증권사·2개 은행 참여…청약·배정·상환 거래 시스템 공동 구축
재정경제부는 오는 9월부터 개인이 보유한 퇴직연금 계좌(DC형·개인형 IRP)를 통해...
모바일신분증, 실물과 ‘법적 효력’ 동일…”국민 편의 획기적 개선”
'전자정부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부정사용 등 처벌규정 신설
앞으로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실물 신분증과 동일하게 '모바일신분증'만으로 신원확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국민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신분증...
기업도 제출 서류 간소화…행안부, 10개 행정·공공기관과 업무협약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행안부-10개 관계기관 MOU 체결
누리집 개설·AI 경영진단 연계로 기업 서비스 활용성 강화
행정안전부는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23일 주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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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돌봄수당 신설…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4월 본격 시행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한미원자력협력 범정부TF’ 출범…대미 농축·재처리 협의 대응
평화적·상업적 목적 농축·재처리 역량 확보…범정부 차원의 대응 추진
정부가 평화적·상업적 목적의 농축·재처리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한미원자력협력 범정부협의체(TF)'를 공식 출범했다.
외교부는 9일 임갑수 한미원자력협력 정부대표 주재로...
올해 금융소외자에 ‘3~6% 정책서민금융’ 제공…포용적 금융 시작
2028년까지 은행권 새희망홀씨 공급 6조 원으로 확대
5대 금융지주도 향후 5년 간 70조 원 포용적 금융 투입
정부가 포용적 금융을 위해 금융소외자에게 3~6% 낮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