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신분증, 실물과 ‘법적 효력’ 동일…”국민 편의 획기적 개선”
'전자정부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부정사용 등 처벌규정 신설
앞으로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실물 신분증과 동일하게 '모바일신분증'만으로 신원확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국민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신분증...
‘국가가 연금 지급 보장’ 법제화…내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단계적 인상·국가 지급보장 법제화…제도 신뢰 강화
소득대체율 41.5%→43%…출산·군 복무 크레딧 제도도 확대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조정되고 국가 지급보장이 법에 명시되는 등 국민연금 제도...
‘한미원자력협력 범정부TF’ 출범…대미 농축·재처리 협의 대응
평화적·상업적 목적 농축·재처리 역량 확보…범정부 차원의 대응 추진
정부가 평화적·상업적 목적의 농축·재처리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한미원자력협력 범정부협의체(TF)'를 공식 출범했다.
외교부는 9일 임갑수 한미원자력협력 정부대표 주재로...









